법령 중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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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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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선율 1 바른법률 1 서초 1 동서 1 대성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송백 1 동서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재후 2 진성규 2 유경희 1 김광년 1 김용원 1 곽창욱 1 김문수 1 문광명 1 노경래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20그633 결정
  [중재인선임][공2023상,359]
   중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2006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6. 2. 16. 선고 2003나12311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다47901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5.6.1.(227),811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3다70249,70256 판결
  [중재절차위법확인·중재판정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03]
  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5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다21995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4.4.15.(200),617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다29264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2.1.15.(146),151]
   중재판정취소
  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7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45543, 45550 판결
  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1.12.1.(143),2438]
   중재판정취소 집행
   민법 중재법

8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13577,13584 판결
  [중재판정에의한집행·중재판정취소][공2001.6.1.(131),1069]
  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47200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1.1.15.(122),143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0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다55192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0.8.15.(112),1737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98년

11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다901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1998.8.15.(64),2073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12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다21918, 21925 판결
  [중재판정에의한집행·중재판정취소][공1998.4.15.(56),979]
  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24385 판결
  [집행][공1997.4.1.(31),866]
   집행
   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280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집44(1)민,358;공1996.6.1.(11),1529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1995년

15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. 9. 28. 선고 95가합1218 판결 : 항소
  [집행판결][하집1995-2, 377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17146, 91다17153(반소) 판결
  [중재판정취소·집행청구][공1992.6.1.(921),1558]
  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
   민법 중재법

17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7774, 91다7781(반소) 판결
  [중재판정금·중재판정취소][공1992.3.15.(916),875]
  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다카183,184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집37(2)민,138;공1989.8.1.(853),1056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19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. 6. 9.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중재절차불허][하집1989(2),247]
   중재절차불허
   중재법

1987년

20. 서울민사지법 1987. 7. 23. 선고 86가합6660(본소),87가합3428(반소) 제12부판결 : 항소
  [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227]
  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
   중재법

1986년

21. 서울고법 1986. 6. 30. 선고 86나495(본소),86나496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중재판정취소등][하집1990(3),296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85년

22. 서울고법 1985. 10. 10. 선고 85나550(본소), 85나551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집행판결등][하집1990(3),292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84년

23. 서울민사지법 1984. 4. 12.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: 항소
  [집행판결청구사건][하집1984(2),105]
   집행판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